트럼프, 반도체·의약품에 관세 예고…232조 수입 조사 본격화

🔍 트럼프 행정부, 전략 산업 중심 관세 확대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및 의약품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혹은 수입 제한 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서 수입되는 반도체, 인도에서 수입되는 제네릭 의약품 등 핵심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의약품 업계의 반발: 공급난 심화와 환자 접근성 위협

 

• 관세 부과 대상에는 완제 의약품뿐 아니라 원료의약품(API), 생물의약품, 파생 합성물 등 제약 전반이 포함됩니다.
• 특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제조업체는 수익률이 낮은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인상 혹은 시장 철수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산업협회(Association for Accessible Medicines)의 CEO 존 머피(John Murphy III)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저렴한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규제와 보상체계 개편 없이 관세만 부과된다면 이미 존재하는 의약품 공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반도체 산업: 대만 의존 탈피 시도와 관세 부과의 딜레마

 

• 미국은 고성능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대만(TSMC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와 경제 측면 모두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해 왔습니다.
• 이에 대응해 CHIPS Act(반도체 지원법)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및 연구개발을 장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설과 생산 가동에는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세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업에 유연한 예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용 기준이나 대상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 업계는 관세가 도입될 경우 AI 반도체, 통신용 칩 등 특정 제품군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도 제약 업계의 경고: 미국 시장 철수 가능성

 

• 미국 내 사용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 50%는 인도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에 저렴한 의약품을 대량 공급하는 주요 파트너 국가입니다.
• 인도 제약사들은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투자를 보류하거나,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 인도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캐슬린 예거(Kathleen Jaeger)는 "관세 부과는 미국의 환자와 의료 시스템, 더 나아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의 핵심 보건 파트너국에 대한 조치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232조 활용의 역사: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서 이어지는 연장선

 

•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1기 집권 시절에도 232조를 활용하여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산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트럼프의 대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며, 이번 반도체·의약품 조사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이는 2024년 대선을 겨냥한 전략적 조치로, 제조업 기반 유권자층의 결집을 도모하는 성격도 내포되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향후 일정 및 관전 포인트

항목	내용
조사 대상	반도체, 의약품, 원료 및 파생 제품 전반
법적 근거	무역확장법 232조 (1962년 제정)
공청회 의견 마감일	공표 후 21일 이내 (예상: 2025년 5월 초)
조사 기간	최대 270일 (예상 완료: 2025년 말)
관세 발표 예상 시점	2025년 하반기 초~중반 예상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공급망 재편, 기술 안보 전략, 글로벌 파트너십 구조 변화까지 포함하는 중대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관련 포스팅

💥 트럼프 2차 관세 예고, 어떤 산업이 타격받을까? 전망 정리👉🏻

 

이 블로그는 CNN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