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 인하 위한 '최혜국 대우'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가 약값을 최대 90%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혜국 대우' 정책부터 제약사 압박, 무역 보복까지—2025년 미국 보건·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행정명령은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초강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외국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구조를 바로잡고자, 트럼프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책정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국이 외국의 저렴한 의료 시스템을 간접 지원하는 구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 제약 시장을 겨냥한 본격적인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1. "최혜국 대우(MFN) 가격제"의 핵심 원칙

 

트럼프가 내세운 핵심 조치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가격제입니다. 이 정책은 미국 제약사들이 특정 의약품에 대해 해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공된 사례를 기준으로, 미국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 원칙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뒤따릅니다:

• FDA 승인 취소 또는 제한
• 저렴한 해외 약품의 수입 확대
• 외국 정부의 부당한 가격 요구 시 무역 보복, 관세 부과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약가 수준을 해외와 맞추겠다는 취지로, 트럼프는 최대 90%까지 약값이 인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유럽연합에 대한 강경 대응

 

트럼프는 특히 유럽연합(EU)의 가격 정책을 정조준했습니다. EU가 제약사에 지나치게 낮은 약값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계속해서 저가 정책을 고수할 경우 EU산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약값 개혁을 넘어 무역 불균형 해결까지 노리는 전략임을 드러냈습니다.

3. 과거 정책과의 차이점

 

항목	2020년 MFN 정책	2025년 행정명령
적용 대상	Medicare 일부	Medicare, Medicaid, 민간 보험 포함
실행 방식	시범 도입 시도	행정명령 강제 시행 계획
법적 상황	법원에 의해 중단	법적 소송 예상되나 전면 시행 의지 표명
외교 수단	없음	외국 정부 대상 압박 및 보복 무역 검토

과거보다 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담겨 있으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4. 미국 약값은 왜 비싼가?

 

2022년 보건복지부(HHS) 자료에 따르면, 미국 약값은 선진국 평균의 2.78배에 달합니다. 브랜드 약품의 경우 3.22배에 이르며, 제네릭 약품은 오히려 다른 국가보다 평균 16% 저렴합니다. 이는 미국이 시장자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제약사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 주도로 약가를 책정하거나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사 중심의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동일한 약품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5. 업계와 전문가들의 상반된 반응

 

제약산업계(PhRMA)는 외국 정부에 대한 압박에는 동의하나, MFN 가격제가 미국 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가격 체계를 미국에 도입하면 신약 개발이 줄고 일자리도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BMO 캐피털 마켓은 "제목만 요란한 정책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고, RAND 연구소는 “대부분의 미국 약가는 민간 보험사가 정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6. 법적 쟁점과 제약사의 반발 가능성

 

이번 정책의 합법성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의회 입법 없이 시행하려는 시도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산업계는 헌법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시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트럼프의 SNS 발언과 대중 메시지 전략

 

트럼프는 Truth Social을 통해 약값 인하를 약속하며 국민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 “약값 59% 인하될 것!”
• “30~80%까지 즉시 인하!”
• “미국은 최저가 기준으로 약을 구매하게 될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과장됐으며, 실제 정책 효과와 괴리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8. 추가 정책: 구조적 개혁의 신호탄

 

이번 행정명령에는 약값 외에도 다양한 개혁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 PBM(중개자) 제거: 소비자가 제조사에서 직접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
• 해외 약품 수입 확대: 특히 캐나다에서 저렴한 약 수입 추진
•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개입: 외국의 약가 정책에 제동
• 비효율적 유통 약품에 대해 FDA 승인 취소 가능성 제시

이는 단순한 약값 인하를 넘어서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신호로 해석됩니다.

결론: 상징성과 실현 가능성 사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 구조를 고치겠다는 선언이자, 보건정책을 넘어 무역과 산업 전략까지 아우르는 야심 찬 시도입니다. 그러나 실행을 둘러싼 법적 장벽, 제약산업의 반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생활비 문제를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며, 약값 인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국민의 약값 부담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정책 집행과 법적 공방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글

📈 트럼프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 주식, 궁금하시다면?

 

 

 

👉🏻 트럼프 약값 인하 정책 수혜주 총정리: 지금 주목해야 할 미국 제약·유통주

 

 

 

 

 

이 블로그는 CNN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