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의 연방 규제 철회 시도: 과연 현실 가능할까?

 

엘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새로운 연방 규제 철회를 추진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 의해 신설된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수장으로 지명되었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규제를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이 제안한 규제 철회 전략이 왜 간단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 배경과 관련된 대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계획과 대법원 판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West Virginia 대 환경보호청(2022)과 Loper Bright Enterprises 대 Raimondo(2023)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연방 규제의 효율적 철회를 주장합니다. 이 판례들은 연방 기관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규제를 철회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이 이러한 판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Loper Bright Enterprises 대 Raimondo 판결은 연방 기관의 규제 권한을 재해석하는데, 이로 인해 기존 규정을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이 정부 부처의 재량권을 제한할 뿐, 행정부의 기존 규정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는 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West Virginia 대 환경보호청 판결의 의미

2022년에 있었던 West Virginia 대 환경보호청 사건은 대법원이 연방 기관들이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이 큰 문제를 다룰 때 명확한 의회의 권한 부여 없이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연방 기관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를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Loper Bright Enterprises 대 Raimondo 판결의 영향

2023년의 Loper Bright Enterprises 대 Raimondo 판결은 법이 모호할 경우 연방 기관의 해석에 법원이 신뢰를 보이는 것을 제한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법원은 연방 기관의 규제에 대해 더 많은 심사를 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규제나 기존 규정을 철회하는 과정에서도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철회의 어려움과 현실적 한계

엘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규제 철회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규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고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행정법 전문가인 니콜라스 배글리(Nicholas Bagley)는 이 판례들이 오히려 연방 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이 판결들은 행정부가 기존 규정을 재검토하는 힘을 더해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방 규제를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를 위해 행정 절차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규정 철회 이후에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 인력 감축이 초래할 문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규제를 줄이기 위해 연방 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규제 철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검토와 철회에는 기존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행정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쟁적 기업 연구소(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의 제임스 브루겔(James Broughel)은 "규제를 대폭 줄이고 싶다면, 규제를 잘 이해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력 감축이 규제 철회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와 비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대규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 속도를 늦추는 데 주력했으며, 기존 규정을 대규모로 철회하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는 규제 완화가 향후 5~10년 내 가계 소득을 3,100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존 규제를 철회하는 데는 법적, 행정적 장벽이 많아 쉽지 않았습니다.

의회 검토법을 통한 규제 철회 가능성

최근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제정된 일부 규정은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이용해 철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을 이용해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규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원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어 50표만으로도 규정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약 100개의 규정이 철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이해 충돌

엘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각각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와 같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이들 사업에 관련된 규제 완화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뉴럴링크(Neuralink)와 같은 신경 임플란트 스타트업의 규제 승인 과정이 너무 어렵고 진행 속도를 늦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사람의 규제 철회 주장은 이해 충돌 문제로 인해 더욱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승인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뉴럴링크와 같은 혁신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엘론 머스크, 타운홀 미팅에서

결론: 규제 철회의 복잡성

엘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의 연방 규제 철회 계획은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현실적인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은 연방 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할 뿐 기존 규정을 철회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며, 규제 철회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규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이러한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규제 완화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행정적 문제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블로그는 CNN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