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후변화 피해 보상 기금 탈퇴: 손실과 피해 기금의 미래는?
미국, '손실과 피해 기금' 탈퇴
미국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미국의 책임 회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손실과 피해 기금이란?
- 2023년 COP28(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된 기금
-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을 지원
- 해수면 상승, 사막화,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 보상 목적
- 선진국들이 기후 위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
- 저개발국들이 이미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어 즉각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
- 기후변화에 따른 인프라 파괴 및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활용
그러나 미국은 COP28 당시 단 1,750만 달러(약 230억 원)만 기부했으며, 이제는 아예 참여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책임 있는 기후 정책 수행과 대조적인 결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공식 서한을 통해 "미국은 즉각적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미국이 다시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국가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자국 경제 보호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국제 사회의 반발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기후 정책 전문가 및 단체의 반응
- Mohamed Adow(기후 정책 분석가):
"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약속을 철회한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 Rachel Rose Jackson(기업 책임 연구소 연구 책임자):
"미국은 기후 챔피언이 된 적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기후 대응을 파괴하는 폭탄과 같다."
- Ali Mohamed(아프리카 그룹 협상 의장):
"가장 큰 기후 책임이 있는 미국의 결정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는 국제 협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 미국의 기후 협약 탈퇴 역사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제적인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전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자국 경제 보호를 우선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 연도 | 협약 | 결정 |
|---|---|---|
| 2017년 |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Agreement) | 트럼프 행정부 탈퇴 |
| 2021년 | 파리 기후 협약 | 바이든 행정부 복귀 |
| 2024년 | 손실과 피해 기금 | 트럼프 행정부 탈퇴 |
이처럼 미국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정책이 자주 변경되는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 미국 vs 중국: 기후 변화 대응 비교
| 국가 | 온실가스 배출량 | 주요 특징 |
|---|---|---|
| 미국 |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 | 최근 석유·가스 생산 세계 1위, 기후 정책 변화 잦음 |
| 중국 |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 |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개발 1위, 탄소중립 목표 수립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미국만 희생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 중이며, 적극적인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의 영향
- 로스앤젤레스 산불🔥
- 플로리다 및 남부 애팔래치아 홍수🌊
- 기록적인 해양 및 대기 온도 상승
- 전 세계적으로 기후난민 증가
- 식량 위기 심화로 인한 경제 불안정 증가
그러나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보다는 석유 및 가스 개발 확대 정책(“드릴, 베이비 드릴”)을 추진하며 친환경 정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손실과 피해 기금 현황
2024년 1월 기준, 27개국이 총 7억 4,100만 달러(약 9,700억 원)를 기부했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이 입는 피해의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탈퇴는 국제적 기후 협력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복구 자금 부족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 결론
이번 미국의 결정은 기후 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국제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조치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심각한 기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를 보상해야 할 선진국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손실과 피해 기금 탈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정책 신뢰도는 더욱 하락할 것이며, 글로벌 기후 협력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재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블로그는 The Guardian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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